2021.09.17 - [유용한 생활정보 꿀팁] -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쉽게하기
말도 많아도 탈도 많은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받지 못하는 미대 상자들이 기준을 놓고 내가 왜 상위 12%냐? 나는 저소득층이었네?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 지원금에 대한 찬반론은 있겠으나 국가에서 어려운 시기 국민들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해주어서 숨통이 트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인 국민 지원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가구원의 구성인원에 따라 가구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하위 88% 가구라 하더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은 9억 원, 연간 금융소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준액 9억 원이면 대략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으로 시세로는 21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국민 지원금 선정기준
정부에서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기준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은 도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한 금액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라고 친절하게 표기해놓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70,000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 이상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는 200,000원, 3인 가구는 250,000, 4인 가구는 310,000만 원 등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가단히 대상자 기준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건강보험료 기준을 잡은 기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기 맘대로 인 듯합니다. 1인->2인 30,000만 원, 2인->3인 50,000원, 3인->4인 60,000원, 4인->5인 80,000원, 5인->6인 30,000원 ㅠㅠ]
맞벌이 가구는 아래 표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2인을 1인으로 적요해준 걸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즉 위의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기준에 (+1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동일합니다.
2.국민 지원금 지원기준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은 위의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1년 6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국민 지원금 대상 조회
국민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 하셨겠지만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에서 쉽게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나 채널 추가에서 <국민 비서구삐>를 친구 추가나 채널 추가해주세요
채널 추가가 되셨으면 이제 <시작하기>-><가입하기>-><개인정보 취급 동의>->서비스 알림 설정(필요하신 서비스 미리 설정해 두시면 편리해요. 서비스는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안내 (2) 교통범칙금 안내 (3) 건강검진 안내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안내 등 이 있습니다)하시면 몇 분 후에 지원대상자 여부 알림이 오게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 카카오톡 서비스받기>
네이버나 토스도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은 8월 30일(월)부터 12월 23일(목) 일 까지고 대상자 조회는 9월 6일(월)부터 10월29일(금)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지원금 신청입니다. 온라인은 9월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고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네요
<신청기간>
4. 신청 대상자 및 신청지역
신청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으면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주민등록상 성인 세대주가 없으면 미성년자인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예시>4인 가족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는 세대주 신청, 나머지 성인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미성년 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 75만 원이 지급될 것이고, 나머지 성인은 25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청지역은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4.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이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지원금 신청을 하셔야겠죠. 요즘 카드사들 마다 자기 카드사로 국민지원금 신청하라고 짜증이 날 정도 많은 문자메시지가 오죠. 전 국민 88%를 지원해주니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이지요. 이제 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하여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며,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하고 수령하여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찾아가는 신청
찾아가는 신청은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5.국민 지원금의 사용지역과 사용처
국민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 점입니다. <예로 경기도 내 화성시에서 지급받은 국민 지원금을 성남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표적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동네슈퍼마켓, 식당,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웬만한 동네 가게는 대부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어서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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